국공채를 계속 매매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96회신일 2001.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공채를 계속 매매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1

사업으로 계속 수집·판매해 얻은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 매입해 판매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으로 계속 수집·판매해 얻은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성은 거래횟수와 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 수집해 판매한다. 해당 거래의 횟수와 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공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횟수․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 유무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공채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횟수·규모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6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국공채를 계속 매매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56)
원 제목: 국・공채매매업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