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97회신일 2001.12.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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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1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도매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간이과세자인 중도매인에게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중도매인에는 간이과세자도 포함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귀 질문 1번과 2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57, 1996.07.09 및 소득46073-74, 1996.05.04)을, 질문 3번에 대하여는 (소득46011-10218, 2001.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57, 1996.07.09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질문 1번과 2번은 소득46011-1957, 1996.07.09 및 소득46073-74, 1996.05.04를, 질문 3번은 소득46011-10218, 2001.03.15를 참고한다.

※ 소득46011-1957, 1996.07.0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97 (2001.12.11 회신), "농수산물 중도매인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8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88)
원 제목: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