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77회신일 2001.1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근저당권 양수로 생긴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라 채무자의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실행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 양수 및 저당권 실행으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거주자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담보물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에서 원본액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77 (2001.12.28 회신), "저당권 실행으로 받은 초과 배당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32)
원 제목: 근저당권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