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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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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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종친회원 자녀 장학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소득으로 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필요경비 인정 등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익법인등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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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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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시설이전·기타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일정 대체취득보상금은 제외한다. 이전 불가능한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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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신문보급업의 소득세상 사업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보급업이 계약배달판매업인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 범위와 단순경비율 판단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정한다. 업종 겸영, 복수 사업장 또는 직전 과세기간 신규 개업이면 준용 규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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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간주임대료에서 빼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수입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만 차감한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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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법을 물었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산출세액과 무·과소신고소득금액 비율, 원천징수세액 및 20％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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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의 매입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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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교원 지도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과지도비의 과세 여부와 월 20만원 기준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교과지도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월 20만원 이내란 매월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이 20만원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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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 교부의무와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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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노동조합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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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명예퇴직 때 받은 추가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퇴직금 외에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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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담보물 경매 배당금의 초과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 경매에서 원본액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지만 변제기일 이후 이자상당액은 실제 배당금을 받은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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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특별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 등을 묻는다. 신청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한다. 특별공제 합계의 근로소득금액 초과분은 없으며 사업자는 결산조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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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 독립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무보증기업어음·채권의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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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종업원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서비스업자가 종업원 봉사료를 받을 때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넣고 봉사용역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넣는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해당 규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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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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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복지기금 의료비지원금은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연도 의료비지원금은 당해연도 공제대상의료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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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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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 자녀의 국외 대학 수업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의 국외 전문대학교 수업료를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외교육기관의 정규학업과정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한다. 국내 근무자는 직계비속이 시행령상 국외유학 요건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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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본인의 계절대학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계절대학 교육비와 대환대출 상환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1학기 이상 상당 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되며, 대환으로 상환한 원리금도 관련 공제가 적용된다. 계절대학 과정이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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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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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 특별공제액이 적으면 표준공제 60만원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특별공제액이 표준공제액에 못 미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총액이 표준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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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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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 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와 표준소득률 신고에서 총수입금액 계산에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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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번호가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신고대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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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0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된 지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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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필요경비로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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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사이의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중간정산 지연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면 실제지급일은 최초 분할지급일을 뜻한다. | |||||
5,184 신용카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소득세 공제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수입금액이 있으면 업종 구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정해진 각 계산방법의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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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상품권 구입 때 지출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영수증을 접대비 관련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상품권 구입에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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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퇴직금 소급변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제도와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퇴직금 지급 지연으로 생긴 손실에 추가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급변경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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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사업자가 갖춰야 할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 수취·보관할 증빙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한다. 비사업자와의 거래, 10만원 미만 거래 등 규정된 예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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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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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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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은 ‘99.12.31. 이전 지급분이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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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 등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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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 등이 아닌 법인이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종업원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이익은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이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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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 배우자 자산소득을 사망자의 소득에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자산소득과 특수관계 공동사업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공동사업소득은 사망일까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공동사업소득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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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가 있었는지는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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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 외국 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단체가 국제문화친선단체에 해당하고 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해당 단체 여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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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을 조기변제하면서 할인한 잔여채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면제된 잔여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와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세 부담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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