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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3.09.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여러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 회신문만 안내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1-1133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여러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질의 2와 질의 3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유사 질의 회신문만 안내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이46013-1032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된 지원금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