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13회신일 2002.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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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3

지정기부금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할 때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3 (2002.03.13 회신), "노동조합에 낸 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83)
원 제목: 조합비 이외의 금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