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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439회신일 2002.03.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1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2.28.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이다. 해당 지급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경우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와 연평균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2.28.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이 이후 실제 퇴직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

회답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퇴직금중간정산은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본 질의에서 2001.2.28.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이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39 (2002.03.11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4)
원 제목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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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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