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95회신일 2002.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8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 등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소득세법 제8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5,2000.4.19, 제도46011-11276,2001.5.29, 서일46011-10098,2002.1.23, 재일46014-2119,1997.9.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5, 2000.04.19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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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455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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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95 (2002.02.18 회신), "1주택자의 전세금 간주임대료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2)
원 제목: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