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31회신일 2002.03.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6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자사주 취득자금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683,1998.09.21 및 재소득 46073-146,1998.09.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83, 1998.09.21

1.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용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위와같은 보조금 등의 지급목적 및 그 규모가 당해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의 주식취득자금을 지원하거나 차입금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 소득46011-2683, 1998.09.21

1.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은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해당 여부는 지급목적과 규모가 종업원의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4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683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31 (2002.03.16 회신),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54)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이 입은 손실액을 회사에서 보전해 줄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