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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4.10.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0.11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4.10.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0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6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9.24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9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