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회신일 2004.09.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3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과 상환청구권 제한 등 구매전용카드의 약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것으로서, 동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전용카드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기업이 구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것을 말함.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야 함.

질의의 카드가 해당 정의에 부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3 (<time datetime="2004-09-13">2004.09.13</time> 회신),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구매전용카드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68)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