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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운송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외버스운송업 분류코드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된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모터장착 히트 펌프식 실외기의 압축기 사용동력 의미와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동식은 전동기의 소요동력, 엔진구동식은 엔진출력을 뜻한다. 전체 실내기 합계금액에 전체 동력 중 과세대상 실외기 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존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바꿀 때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취득일부터 3월 시점의 잔액과 이후 상환 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에 따른 일조권 등 침해의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침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부 표시나 별도 제작을 약정하면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시중 유통 방지 표시 또는 다른 규격·사양으로 제작하는 조건이 판단 기준이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2년 말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5년 이내 해지할 때의 징수세액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저축금액에서 추징해 원천징수·납부한다. 해지가산세는 연간 240만원 한도 불입액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으로 발행하고 출력·보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간신문 정기구독용 무기명 신문구독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액면금액이 없으면 월정구독료와 구독권 기재내용으로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업 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 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주 및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납 허가 통지기한과 기한 내 통지가 없을 때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허가되지 않은 물납 신청세액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일정 기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독일 거주 음악가가 국내에서 받은 연주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조세협약 제17조가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 후 경정된 법인세 환급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각 환급금은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동일 사업연도의 법인세라도 각 납부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법인이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조문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의 노임상당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액이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동일 과세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 함께 발생한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묻는다. 각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 규정을 항목별로 각각 적용한다. 출자전환채무면제익 규정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의 면제익이 포함된 경우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사업 비자로 출국한 1세대가 양도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위탁영업 개인에게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차감한 보증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인적용역 대가와 별도로 일정 기간 예치한 금액이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의 임대기간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제1항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 제9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거래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면세 용역 및 재화에 한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분양권 전매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거래의 지출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접 관련성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납골함의 분양·관리수익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등록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의 공영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로소득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860, 1993.04.03.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하면서 지급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인지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해약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의 명도 지연으로 생긴 임대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임차인 명도가 즉시 이행되지 않아 계속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긴 소득이다.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불산입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계상과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사례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6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내국법인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은행 수신자금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포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21(1987.12.11.)호를 제시하였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한 경우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 업체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로 하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이전받은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기산일을 물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사례는 법인46012-155, 1998.1.20.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만시설관리권 관련 선급비용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과기간분 손금을 과소계상했다면 해당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개시일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손익을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개시일은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지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나 정해진 보유·거주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의 법인세 감면과 업종 분류 등에 관해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2002.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이 제공하는 영어말하기능력평가의 관리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44의2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사업양도 후 임대관계나 일부 자산의 이용방식을 바꾸면 당초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일정 기간 동일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후 변경은 당초 포괄적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도 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