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2. 최신 회답2004.09.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969
행정구역 개편 전의 거주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지역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