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회신일 2004.09.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8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의 누락은 탈세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탈세 여부는 조사 결과로 확정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회사가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상황이 질의되었다.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와 신고자료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귀 질의 1의 경우, 운송회사가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질의사실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로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사관서의 조사기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탈세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이후 탈세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동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붙임 대법원 판례의 내용 참고)

귀 질의 5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자료는 국세청에 전산보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수입금액 누락 등 질의 사실이 탈세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사항.

1. 운송회사가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탈세 해당 여부는 관할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2. 조사관서의 조사기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4. 탈세 여부는 조사 이후 확정되므로 질의한 사항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나, 해당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자료는 국세청에 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4.09.08 회신), "수입 누락이나 장부 폐기가 부정행위 탈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46)
원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