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은 교부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0회신일 2004.09.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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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은 교부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07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할 때 교부의무 면제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3, 2000.12.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유사사례 부가46015-3983(2000.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98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0 (<time datetime="2004-09-07">2004.09.07</time>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은 교부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068)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