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동산을 자녀 등의 명의로 취득한 상황이 함께 제시되었다. 그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동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와 자녀 명의 부동산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자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1997. 1. 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 (2004.09.08 회신),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도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