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해저의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한 뒤 가스·컨덴세이트·물을 분리하고 프로판을 혼합한다. 열량 보충용 프로판은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 구입한다.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임

[질의1, 3] 해저에서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은 천연가스 채굴업으로 광업에 해당하나 이후 공정인 가스․컨덴세이트․물 분리와 프로판 혼합 등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이므로 제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제2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공사가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질의 4] 동해-1 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질의내용으로 보아 일련의 공정은 제조에 해당합니다.

[질의 5]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한 때”이므로 열량보충을 위해서 채취한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는 경우 프로판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물량인 것입니다. 혼합하는 프로판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받거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6] ○○공사에서 비축용이 아닌 프로판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때입니다.

질의

1. 가스 및 유체의 이송, 분리와 프로판 혼합 공정이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3. 동해-1 가스의 과세대상 여부

4. 프로판 혼합 시 과세물량과 세액 처리

5. 프로판 수입 또는 구입 시 과세시기

회답

1. 해저에서 가스 및 유체를 해상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은 천연가스 채굴업으로 광업에 해당하나, 가스·컨덴세이트·물 분리와 프로판 혼합 등은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므로 제조에 해당합니다. ○○공사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컨덴세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산업자원부가 해당 물품을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합니다.

3. 동해-1 가스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일련의 공정은 제조에 해당합니다.

4.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입니다. 열량 보충을 위해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프로판은 과세물품의 제조·가공 원료이므로 과세물량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전체 물량입니다. 혼합하는 프로판은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사가 비축용이 아닌 프로판을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수입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한 때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2004.09.10 회신),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면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