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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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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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장부가액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 안분 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의 동시 적용 검토 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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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건축조합이 법인등기한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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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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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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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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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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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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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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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제조업 법인의 연구용역 소득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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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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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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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중소기업 제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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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기간 안분,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기간 안분은 일수 기준이며 특례기간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자산 내용연수는 법인이 선택·신고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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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차입금 상환 뒤 스왑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과 역스왑에서 생긴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을 유지하고 역스왑을 체결하여 발생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항해상운송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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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소명안내 뒤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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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면세유를 출고지시서와 달리 쓰면 통보해야 하는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 석유류를 출고지시서와 다르게 사용할 때의 조치를 물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출고지시서 발급을 중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지체 없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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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 한해 잔여기간 내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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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대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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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과세연도를 물었다. 각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부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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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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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되며 연구전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받은 자산에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부 사업용자산은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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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도급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업종분류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건설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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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이 없으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이 법정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상환 구조를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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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제4항 적용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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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과세 수입 석유를 면세 공급하면 어떻게 환급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농어민 등에 면세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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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기부금 제외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동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며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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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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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수도권 밖 이전계획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 양식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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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설치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투자종료일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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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로 취득한 일부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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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신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독립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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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ESP모델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ESP모델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와 법에서 정한 네트워크론 결제방식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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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투자원금을 5년 이내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지분을 5년 전에 이전·회수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제분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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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주상복합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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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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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이 투자촉진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설물의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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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창업일과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의 확인일이다. 확인일은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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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묻는다. 양도·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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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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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4,994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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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경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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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이며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규정된 지게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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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냉동창고용 지게차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게차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물류산업 법인이 냉동창고에서 직접 쓰는 별표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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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유상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 주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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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우리사주 비과세요건을 나중에 충족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요건이 사후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와 강제예탁 요건의 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 지급 시 주권예탁증명서 등으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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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여행알선업자는 얼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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