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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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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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총괄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업의 기존 총괄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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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대표사가 간접비를 배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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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는 국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반출이고, 후자는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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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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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도로점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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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전자출판물을 대여한 뒤 소유권을 넘기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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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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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해도 첨부서류가 있으면 가산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서에서 누락했지만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규정된 서류를 첨부했다면 법 제22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시행령 조항과 법 조항은 각각 현행 제90조·제91조 및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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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사물함 대여료·분실료·보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사물함 대여료·키 분실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대여료와 분실료는 면세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유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가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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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가도축과 과세 임도축에 함께 쓰이는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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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 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하고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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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개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때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환급을 신청한 기존 승용자동차 수출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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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국외사업자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에는 해당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받는 저작물 등과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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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하자 제품 폐기 후 재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제품을 폐기한 뒤 동일 재화를 다시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직접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반품 없는 재공급은 과세된다. 하자 수출품 대신 동일 종류의 재화를 무환 반출하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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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공사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한 공사용역의 실제 비용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공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 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도로공사 중첩구간에 관해 위․수탁협약을 맺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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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인력만 파견한 급식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 장소에 인력만 파견해 음식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히 인력을 파견한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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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감리비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청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가 부담하는 감리용역비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부담자에게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담금이 공과금이면 발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용역비를 원인자가 실제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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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누락에 따른 추가공사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중재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당초 조경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비 분쟁이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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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공동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대표자 중심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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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국외 수탁가공용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원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료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법인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반출이며 그 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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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외국 비영리단체의 행사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영리단체가 국내 행사에서 받는 참가비와 부스 대여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 참가비는 면제되며 사업성 없는 일시적 부스 대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문화행사 해당 여부와 외국사업자 특례 적용 여부는 회의 내용·목적과 국외 사업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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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총판의 차량을 환매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상계약 종료 시 총판업체의 전시·재고차량을 환매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환매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며 총판업체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당초 차량 인도 후 대금 수취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특약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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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로부터 취득해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수한 대상은 영업권과 시설·장비 등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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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보세창고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창고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운수업을 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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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용역이거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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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올림픽 조직위에 인도한 오토바이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설상오토바이를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가 목적 달성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영세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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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울금 분말·환·액체 제품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황을 분쇄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해 만든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분말형태 또는 환·액체상태로 공급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하거나 혼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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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간이수출의 영세율 서류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통관목록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제출서류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령상 정해진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간이수출통관절차에 따라 세관에 간이수출통관목록을 제출해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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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역의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립용역의 공급가액은 총사업비이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사업비는 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부대비·공정별 건설이자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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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후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발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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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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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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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완성차를 분해·포장해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완성차를 분해·포장하고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재화가 그대로 또는 가공 후 반출되면 임가공물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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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임대사업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별로 승계시키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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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보수 후 사용기간 연장 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보수하고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추가 기부채납과 연장 기간의 주차장용역은 과세되며 시설보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을 보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다시 기부채납하고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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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수상레저 면허시험·안전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의 조종면허시험과 안전교육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업무 범위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며 실기시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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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기성금 일부를 유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기성금 중 일부를 유보금으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유보금을 공제한 수령액이 아니라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유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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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하치장의 일부를 유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보관·관리만 하고 거래가 없는 신고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를 타인에게 유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부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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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염장액을 넣은 계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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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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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옥외광고물 이전·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공사로 옥외광고물을 이전하거나 수용하면서 받는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설치비용이나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설 도로가 광고물을 가리거나 광고물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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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가스전 공동운영계약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업무를 수행하고 생산물을 지분대로 소유하는 공동운영계약이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사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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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등록 전 공연장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연장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역산기간 안에 대표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과 미대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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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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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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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변경 없이 자동연장한 투자자문계약도 갱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투자자문계약이 계약 갱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연장은 계약 갱신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년7월1일 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자동연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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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골재채취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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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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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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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미등록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산물도매업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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