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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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월별이용대금명세서도 영수증 보관으로 보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이 적법한 증빙 보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세서를 보관하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해 보관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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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고효율인증 기자재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에 투자하면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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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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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이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한 법인 자체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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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장부가액과 해운소득·비해운소득 안분 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적용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총 선박양도차익의 80% 손금산입 여부는 관련 규정의 동시 적용 검토 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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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건축조합이 법인등기한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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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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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모기업 사업을 분리한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기존사업 일부를 분리해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기존사업의 일부와 직원들이 동종사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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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행사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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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폐업법인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한 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사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사실상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폐업자로부터 취득해 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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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뒤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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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제조업 법인의 연구용역 소득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한 연구·개발용역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소득이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성은 법인의 사업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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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용지 계약과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의 용지 구입계약과 신공장 건축설계가 지방이전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두 절차에 착수했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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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이전 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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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법인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 사업자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30 이상 초과 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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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중소기업 제외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주권상장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면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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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증여받은 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남편의 경작기간이 아니라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수용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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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차입금 상환 뒤 스왑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과 역스왑에서 생긴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 후 기존 스왑을 유지하고 역스왑을 체결하여 발생한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항해상운송 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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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국민주택 장기임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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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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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환지예정 농지의 농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했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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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합병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을 그대로 승계한 때에 한해 잔여기간 내 사업연도분까지 공제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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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과세연도에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과세연도를 물었다. 각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부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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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주택 규모가 변경되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내용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게 된 건설용역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규모 초과 주택은 변경 이후부터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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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특례 전 보유 선박 매각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전부터 보유한 선박의 매각손익 처리 등을 물었다. 매각손익은 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나눈다. 해운소득에는 열거된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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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상 ‘각호의 날 전에 취득’의 의미를 물었다. 예정지구 고시일, 일정한 경우의 사업인정고시일 소급일과 지정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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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합병법인이 보유한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을 위한 해당 주식 평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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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다른 법인 주식 평가에도 중소기업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평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액 계산에는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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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연구소의 사무용 비품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설비와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이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은 제외되며 연구전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받은 자산에는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부 사업용자산은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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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이 없으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이 법정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상환 구조를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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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면허 반납 후 주식 처분에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면허 반납 후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아닌 일반 법인은 제4항 적용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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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과세 수입 석유를 면세 공급하면 어떻게 환급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농어민 등에 면세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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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기부금 제외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동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며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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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수도권 밖 이전계획서는 어떤 서식을 쓰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 양식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계획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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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미완료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합·설치 후에야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의 투자종료일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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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 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로 취득한 일부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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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신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독립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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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ESP모델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ESP모델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와 법에서 정한 네트워크론 결제방식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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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또는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그 기준에 해당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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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투자지분을 5년 내 회수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투자원금을 5년 이내 회수할 때 소득공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은 지분을 5년 전에 이전·회수하면 제외사유가 없는 한 공제분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의 이전·회수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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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주상복합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주상복합건물인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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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한 필지 농지에 비과세와 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감면과 비과세를 혼용할 수 없고 각각의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2필지 이상으로 분할되었다면 각 필지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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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이 투자촉진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설물의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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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창업일과 벤처기업 확인일은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의 확인일이다. 확인일은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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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공장 선양도 후 지방이전 시 감면기한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양도하거나 폐쇄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묻는다. 양도·폐쇄일부터 1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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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기한 내 지방이전을 마치면 종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에 착수해 정해진 기한까지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2003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착수하고 2005년 6월 말까지 이전·사업개시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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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경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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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업종이 다른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이 서로 다른 중소기업의 통합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중소기업들이 동일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이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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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유상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 주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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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해야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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