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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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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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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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증빙된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용도변경 등의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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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국외자산의 가액과 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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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기업 규모가 반복해 기준을 넘으면 유예기간도 반복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반복해 초과할 때 유예기간도 반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판정 당시 기준에 맞으면 중소기업이며 기준 초과가 반복되면 유예기간도 반복해 주어진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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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비과세 주택의 손익을 과세소득과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양도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과세 대상 손익과 통산하는지 묻는다. 비과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과세되는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과 과세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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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중과 배제 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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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임의조합에 주택을 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건축을 위해 임의조합에 기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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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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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임대계약 해약 보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여부와 증빙·귀속시기를 물었다. 적정한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되며 법정 증빙 수취의무가 없고 금액 확정 연도에 산입한다. 실제 비용 상당액과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여야 하며 적정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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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의 과세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 신고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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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에도 지급시기가 의제되는지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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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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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계약 위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계약 위약으로 받은 보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묻는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위약금·배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위자료는 제외하며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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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부당해고 임금 외 가산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임금 외에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본통칙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서면1팀-128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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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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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공동사업 출자금의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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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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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자경 및 도시지역 소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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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시행사 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 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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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납세조합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가입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이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로 일괄 보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귀속 수입금액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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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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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가액·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이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대물변제 여부·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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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해당 중과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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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설립 전 예치한 최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인가 전 출연금은 재단이 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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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일시적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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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해 2003.3.2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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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수목이식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이식 비용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나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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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암 치료비는 장애인·의료비 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암 치료와 관련한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비공제 및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의 의료비는 공제되나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공제는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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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이며 별도합산과세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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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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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의 총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산정 대상 총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서 도매업 수입금액은 제외하지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포함한다. 가맹하지 않은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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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2009년도에 지급되는 해당 배당은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원천징수 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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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조례로 재산세를 절반 감면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례에 따른 50％ 감면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된 토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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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임목 가액은 어디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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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여러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와 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대상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함께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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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소송 조정으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합의조정으로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권리의무 없이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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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분류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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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이 있으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 입주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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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첨부서류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양도 시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고, 일정 보호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임야인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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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과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의 해지 분배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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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장애인전용보험료는 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한 보험료를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장애인전용보험료는 일반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고 계약서나 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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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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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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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인가 전 취득한 폐가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폐가 상태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법령상 조합원입주권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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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매도자가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 약정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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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면세 인적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개인 면세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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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거주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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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계열사 전출 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로 전출 전 회사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현금 인수한 경우 등에는 종전 근무기간의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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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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