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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6회신일 2009.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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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6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 등으로 자산을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할 각종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하였다. 낙찰자에게 그 경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질의요지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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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6 (2009.02.06 회신), "전 소유자 체납 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83)
원 제목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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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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