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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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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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자경감면 배제분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 편입 후 8년 자경감면에서 배제된 금액에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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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본등기하여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취득가액·필지별 안분을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양도유형과 가액은 가등기 양수도 정산 및 채권·채무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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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소유권 확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제외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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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양도소득세 과세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대상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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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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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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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재개발로 받은 신축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624호, 재산세과-350호 및 재산46014-228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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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주식환매요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환매요청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주식환매요청권은 소득세법상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주식환매요청권인 풋옵션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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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연금형 보험금은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납 보험료를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는 저축성보험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지급받은 보험금 누적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때부터 보험차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확정된 기간 동안 보험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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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외자산 양도세는 어떤 거주자에게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 이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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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소나무 식재 토지의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토지에 소나무를 심은 경우 농지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2052, 재산세과-648과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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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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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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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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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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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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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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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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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일본국적자가 일본에서 받은 퇴직금의 국내 과세 범위 등을 물었다.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상당액만 국내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확정신고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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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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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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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85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9.11.2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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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조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야간조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월 10만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소득이다. 1일 3교대 운영 중 현물 식사 가액 상당액을 야간조에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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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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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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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부동산 중개의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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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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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뀔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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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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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8억원에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고 계산기간은 2010.04.05.부터 법적 장애가 없어진 날의 전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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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토지·건물의 양도차손과 소득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양도 시 각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이나 토지 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분의 양도소득과 통산한다. 「소득세법」제94조제1호의 자산에 생긴 양도차손을 같은 법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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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공장 이전 이사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이사비용 범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사의 지급기준과 증빙서류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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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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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쓴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와 근저당설정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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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예금이자의 소득 구분과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소득세 비과세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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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뒤 기존 업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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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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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국내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제시된 대한민국 국적 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외국영주권자가 아니며 국내지점 고용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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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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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결정됐지만 납부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불이행된 소득세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고지결정된 세액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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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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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과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소유기간은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및 상속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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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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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한 어머니의 무허가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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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주택 정착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규정 적용 시 건물이 정착한 면적의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이 정착한 면적인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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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폐차장 영업소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연간 최대면적의 120% 이내는 해당 용도 사용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인지와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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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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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자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 시설비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상가 분양촉진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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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공동·단독사업자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판정한다.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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