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72회신일 2010.09.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7

구체적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결론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2014.1.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2010.5.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2008.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693호(2010.5.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호(2008.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2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53)
원 제목: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