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에게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가 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건설에는 차입금이 사용됐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387, 2005.11.15.】및【서면1팀-97, 2004.0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가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97, 2004.01.20.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 및 공통경비의 처리 방법.

회답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통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합니다.

1.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자산의 원본에 가산합니다.

2.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이므로 그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서류나 장부 등에 따라 필요경비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92 (2010.08.10 회신),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