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이 새로 운영되거나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변경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953, 2005.08.08 및 소득-42, 2010.0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953, 2005.08.08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 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신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953, 2005.08.08 및 소득-42, 2010.01.12)를 참조합니다.

○ 서면1팀-953, 2005.08.08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만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및 동업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소득-42, 2010.01.12.

기장의무 판정 시 거주자에게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30 (2010.08.25 회신),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