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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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적격 물적분할 주식의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물적분할로 비상장주식을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다. 해당 여부는 분할계획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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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 원천징수한 국내원천소득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잘못 보아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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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적격합병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개별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 등 개별자산의 시가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다.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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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으로 이전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자기주식의 이전은 과세대상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과세표준 규정이 달라진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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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신탁해지와 관련 문서 작성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과 거짓 증빙·문서 해당 여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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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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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로 다른 투자신탁의 환급금과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투자신탁재산에서 생긴 국세환급금과 체납액을 서로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금액이 각각의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면 재산별로 충당과 환급을 적용한다.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속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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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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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사업자를 대신해 보증회사가 분양·임대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분양·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면 시행령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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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영리법인은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예금이자에 관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은 과세표준을 신고해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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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직전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5,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2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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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예산 지출증빙의 처리와 부가가치세 영수증의 교부대상·기재사항을 물었다. 서울시의 지출증빙 요령은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영수증은 법정 사업자가 교부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 정보와 공급대가·작성연월일 등을 적지만 공급받는 자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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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급공제 결손금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 결손금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계산방법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른다.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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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타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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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손금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와 환급 범위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두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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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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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당이득세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세 과세기준인 기준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 등의 최고액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구분하여 고시한 가액이다.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청구서·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영수증에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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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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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한 내 신청 없으면 결손금 소급공제가 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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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세액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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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잘못 원천징수한 외국법인 용역대가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귀속 용역대가를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환급해야 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을 국내지점이 제공한 경우 그 대가는 국내지점 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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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에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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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교육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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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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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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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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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신고일 대신 해당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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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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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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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인세 환급액에서 특별부가세를 빼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환급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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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구분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이자소득 합산신고로 받은 법인세 환급금의 회계구분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의 회계구분은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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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 무인지점 수익은 교육세에서 제외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국외 무인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외 사업장 발생 수익에 해당하면 제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외 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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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불복 가능성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청구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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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익목적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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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미등기 단체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소유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판정과 유휴토지 판정은 각각 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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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 이전과 자산 처분·기부금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후 소유자가 토초세를 승계하지만 약정과 입증이 있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한다. 고정자산 처분은 수익사업이며 학교교육 지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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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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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법인세 과오납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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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액이 생기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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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관투자자의 배당금은 교육세 수익인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소득금액은 교육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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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대표이사는 사업자등록증에 어떻게 적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제출서류 서명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적고,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법인등기부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 등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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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착오 신고로 생긴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정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허위 또는 착오로 신고·납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오류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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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정부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게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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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공차입금 이자의 원천세는 환급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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