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60회신일 1999.05.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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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6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에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뒤 다음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이를 증액하여 수정신고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분 수정신고·납부 법인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입니다.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되 가산세는 제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0 (1999.05.26 회신), "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91)
원 제목: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분 수정신고・납부 법인세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