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19회신일 1991.10.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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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2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법인세 과오납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법인세법 제5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이나, 법인세 과오납부 여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오납부여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의 환급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1조제1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9 (1991.10.24 회신), "감액수정신고를 못 한 법인세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1)
원 제목: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 못한 경우 과오납 법인세에 대한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