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전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별약정의 존재와 입증 여부가 문제된다.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1.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되, 전소유자의 소유 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후 소유자가 입증한 때에는 전소유자가 그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2.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종교법인이 보유토지를 신설대학의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사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와 고정자산 처분수입 및 학교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

회답

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전 소유자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 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고 후 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면 전 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집니다.

2.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교육을 위해 기부금으로 지출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종교법인이 보유 토지를 신설대학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49조제2항 제6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0 (1993.03.10 회신), "토지 소유권 이전 시 토초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