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25회신일 2000.07.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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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07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 등의 최고액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구분하여 고시한 가액이다.

부당이득세 과세기준인 기준가격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정한 가격 등의 최고액을 토대로 국세청장이 구분하여 고시한 가액이다.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청구서·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영수증에 갈음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자에 대하여 그 초과하여 거래한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ㆍ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정의.

회답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그 초과 거래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기준가격"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한다.

사업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등으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서·계산서 등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영수증에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25 (2000.07.07 회신), "부당이득세의 기준가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19)
원 제목: 부당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