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5회신일 1998.02.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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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02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반영했다. 교육세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문제됐다.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5 (1998.02.02 회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51)
원 제목: 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