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서울시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을 갖추는 경우이다. 질의 2·3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교부대상과 기재사항을 다뤘다.

서울시가 세입 ・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임

질의 1의 경우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고, 만약 5만원 초과 지출 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 ․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서울시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에 대한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3의 부가가치세법의 영수증에 대한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자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기재를 당해 영수증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질의

1. 서울시가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 갖춰야 할 지출증빙.

2.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의 교부대상과 기재사항.

회답

1. 영리법인이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며, 5만원 초과 지출분의 정규영수증을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서울시의 예산 집행에 관한 지출증빙 요령은 기획예산처 등 소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2. 영수증 교부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등 해당 사업자, 간이과세자 및 규정된 사업자입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영수증의 요건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 (2005.01.25 회신), "서울시 지출증빙과 영수증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