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보증회사가 이행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2006.11.28 ·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 보증업에 부수된 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04.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411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