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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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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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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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징수한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조달수수료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수수료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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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계산기간이 해당일 전후에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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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한다. 출하농민의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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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이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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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이표할인채 이자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계산되는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자와 할인액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이표할인채이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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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우크라이나 채권회수용역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법인이 현지에서 수행한 채권회수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이용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우크라이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우크라이나와는 조세협약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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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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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홍콩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협약이 없는 홍콩 소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 조세협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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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며 거래시기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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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익사업 외 비용은 그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설립·등기된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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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설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의 시가 기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적용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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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포합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주식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 주식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인세법상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시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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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청산 중 발생한 잔여재산 처분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청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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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교환해 자기주식을 받은 경우 지분법 평가익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평가익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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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중간예납 준비금은 이익처분 없이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했다면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중간예납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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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소급 지급한 과거 임차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한 토지의 과거 임차료를 소급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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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1988년 이전 취득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말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고, 평가가 불가능하면 구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비교할 평가액은 198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99년 1월 1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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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합병 자기주식의 지분법 평가익은 언제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때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차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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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주식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단기간 내 같은 가격에 양도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상 거래에 적용될 가격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의 경제적 여건 변동이 없는 단기간 내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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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납세와 무술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내며 이자소득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술도장은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고 교육용역 면세 여부는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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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도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묻는다.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용역도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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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 확정 시에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대여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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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때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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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출장비 지출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시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 사업자에게서 승차권을 사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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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 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중개행위를 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국내 사업활동을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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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정해진 기준일 및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1989.1.1 현재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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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영국법인 기술인력과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인력 파견과 검사장비 도입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총액의 10%, 장비 사용대가는 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직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며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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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웹사이트 IT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받은 IT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과세되는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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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수수료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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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유상증자 신주 인수를 포기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 때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증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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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중국에서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만 수행한 타이핑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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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사단법인 공제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공제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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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액도 합병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과 관련된 금액이 합병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차익에 포함한다. 승계자산의 장부가액과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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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와 관련 수령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식비와 이전운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수령 사유와 성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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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조합장이 임의 사용한 판공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이 임의로 사용한 판공비의 근로소득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개인 부담 비용은 익금산입한다. 대표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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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회수 대손금으로 늘린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액은 익금산입하고 그 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한 후 시부인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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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대차대조표 가액 승계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시행령 각호 순서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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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여로 얻은 수수료와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금·무상주식·신주인수권·채권이자 등은 외국법인이 해당 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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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 후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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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손해액 변상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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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 할 때 신고기한과 제출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시된 사업연도 변경의 경우 2001. 3.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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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중계무역의 익금·손금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재화를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판매하는 중계무역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 아래 이뤄진 거래라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되 실질은 증빙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지만 지출사유와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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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미국 모법인 정보제공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웹사이트 정보 제공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 10%는 별도이며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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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분할신설법인 재분할 때 사업기간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할 때 당초 분할 전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분할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경우 자산 처분 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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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사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제공장소는 관련 법령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나의 5년 계약으로 매 3개월마다 1개월씩 상호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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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미국법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개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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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법인 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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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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