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의 익금·손금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

국내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해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 판매한다. 거래 실질은 거래내용, 대금수수사실과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국외에서 제공받아(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영수증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대금의 지출사유와 그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의 중계무역 거래에 관한 익금·손금 계산과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회답

1.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2. 해당 거래의 실질은 거래내용, 대금수수사실 등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거나 국외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대금의 지출사유와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622 (2001.04.14 회신), "중계무역의 익금·손금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