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4회신일 2001.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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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4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상각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 후 시부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했다. 동시에 회수한 대손금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회답

회수한 대손금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 설정하면 그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구4990 심판결정
2016.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4 (2001.04.14 회신), "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57)
원 제목: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