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았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로 지분법 평가익을 계상했으나 익금에는 산입하지 않았다.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 평가익의 세무상 처리 방법.

회답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 등을 계산할 때 “합병차익”으로 한다.

해당 지분법 평가익은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11 (2001.05.03 회신), "지분법 평가익은 합병 후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