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회신일 2005.01.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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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8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차입금 명의인과 다른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담보·수령·비용 부담·자금 용도·위험부담과 구체적 정황을 종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입금의 명의인과 다른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는 이 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 (<time datetime="2005-01-18">2005.01.18</time> 회신), "명의와 다른 실질적 차용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933)
원 제목: 실질적인 차용인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