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례의 총지급액은 30,000,000원, 비과세식대는 1,200,000원, 연구보조비는 4,500,000원이다. 실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별도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외국인과세특례규정과 연구보조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중 과세제외되는 한도금액을 X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금액을 Y라 하여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면,

▪ X = (30,000,000 - 1,200,000 - Y) × 15%

▪ Y = (30,000,000 - X) ×30%

∴ X = 3,109,947 , Y = 8,067,015 와 같이 풀이됩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4,500,000원 중 한도금액인 3,109,947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109,947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067,015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에서 실제로 지급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경우에는 상기에서 계산된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000,000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100,000원¹)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¹: (30,000,000 - 3,000,000) ×30%의 금액임｣

질의

외국인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과세제외 연구보조비 한도와 비과세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중 과세제외되는 한도금액을 X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금액을 Y라 하여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면,

▪ X = (30,000,000 - 1,200,000 - Y) × 15%

▪ Y = (30,000,000 - X) ×30%

∴ X = 3,109,947, Y = 8,067,015와 같이 풀이됩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4,500,000원 중 한도금액인 3,109,947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109,947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067,015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000,000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100,000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8,100,000원은 (30,000,000 - 3,000,000) ×30%의 금액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2005.01.20 회신),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