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얻는다. 해당 법인은 사업 자금조달과 컨설팅 등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면,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4 (2005.01.20 회신), "네덜란드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