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우리사주조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10.2.18>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