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여부는 어떤 서류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회신일 2005.01.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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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8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 등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 등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요건과 자료로 판단하는가.

회답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time datetime="2005-01-18">2005.01.18</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여부는 어떤 서류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07)
원 제목: 자경농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