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회신일 2005.01.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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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피해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 (2005.01.25 회신), "사업 관련 피해보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9)
원 제목: 피해보상금의 세금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