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취득권리를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회신일 2005.01.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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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건물 취득권리를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5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권리를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사업 관련 권리는 과세되지만 면세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005.01.25 회신), "토지·건물 취득권리를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34)
원 제목: 토지・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