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회신일 2005.04.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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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2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한다.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수입재화의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6 (2005.04.22 회신), "수입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09)
원 제목: 수입재화 반품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