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상 보증의무가 없으면 세무조정 대상인가?

법인의 차입 과정에서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동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타 법인이 채무를 이행하였다.

특약에 의하여 특정인이 전액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은 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타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당초의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타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그와 같은 계약의 유무 및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대표이사와 타 법인이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뒤 특약에 따라 타 법인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타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당초 특약에 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타 법인과 대표이사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나 그에 따른 소득처분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그러한 계약이 존재하는지와 그 내용은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3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특약상 보증의무가 없으면 세무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