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위탁자는 2022년 1월 1일 전에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명의상 건축주이자 전력수급계약 명의자는 수탁자이고,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자는 위탁자다. 전기사업자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2211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등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때에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명의상 건축주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인 위탁자가 서로 달라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수탁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와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전기사업자가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탁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 소비하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79 (2022.07.27 회신), "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