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1578회신일 2022.08.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02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신설법인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 유상증자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처분 비율과 보유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

회답

법인세과-1266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하고 제3자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 시 교부받은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고, 그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578 (2022.08.02 회신), "주식 일부 처분과 유상증자 시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81)
원 제목: 분할법인의 분할신설법인 보유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