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흑자법인과의 거래로 그 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지배주주 등의 판정과 증여의제 금액 계산에 쓰이는 주식보유비율이 문제 되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 제34조의4제5항제2호에 따른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 것임

법규과-225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제3호의 법인(이하 “흑자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흑자법인의 주주등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지배주주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여 판정하며,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게 되는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한 주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7.28.」을 참고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흑자법인의 주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배주주 등을 말한다. 지배주주 등은 같은 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여 판정하며, 흑자법인의 이익에 곱하는 “주식보유비율”에도 간접보유한 주식이 포함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4187 (<time datetime="2022-08-01">2022.08.01</time> 회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06/